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당 기관"라 합니다)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 기관과 이용자의 이용조건·절차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범위 및 변경) 이 약관 외에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되는 내용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하고,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망 내에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제3조(취급의 준칙) 이 서비스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의하여 취급합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라 함은 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함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함은 본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 등록하여 회원ID를 부여받은 자로서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ID"라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자신이 선정하고 당 기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입니다.

6. "비밀번호"라함은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본 서비스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제2장 가입과 해지

제5조(회원가입) 본 서비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동의함" 단추를 눌러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가입신청) 회원가입신청은 당 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7조(가입승낙) 신청자가 가입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오기로 게재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청자에게 가입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가입사항의 변경 및 해지) 회원은 가입사항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본 서비스 회원정보변경 및 해지신청을 이용하여 변동하거나, 본 서비스 운영자에게 메일을 이용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8조의 1(회원 자격의 제한 및 자격상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회원자격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5.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등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9.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인터넷 이용

제9조(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은 정기점검 등 당 기관이 필요로 정한 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1일 24시간) 서비스를 하며, 본 서비스의 모든 자료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을 요하는 게시판 글올리기 등은 회원에 한하여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ID 및 비밀번호관리)

①회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회원의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회원 자신의 회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정지) <삭제>

제12조(게시물의 관리)

①본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회원 자격의 제한 및 자격상실)에 준하고, 해당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본 서비스 이용자는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조(당 기관의 의무)

① 본 서비스 시스템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를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전화 또는 메일등을 이용 가입회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공지합니다.

⑤ 본 서비스의 모든 정보가 제10조에 위배되는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부 회원의 정보를 열람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본 서비스의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서비스 이용안내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회원가입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가입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회원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되며 준수하지 않을시는 제8조(회원 자격의 제한 및 자격상실)에 준하고 통보없이 홈페이지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를 통한 회원자신의 홈페이지 등록자료 및 게시내용에 대하여는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회원 자신의 홈페이지 게재내용이 실제 내용과 상이하게 게재하는 등 민원이 있는 경우(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판명이 난 경우를 말한다) 당 기관은 회원의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저작권

제16조(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 기관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이를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시는 반드시 게시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3. 당 기관은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나 정확도 그리고 게시자 이외의 이용자가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본 서비스에 수록된 컨텐츠의 무단 또는 불법 복제·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나, 사전에 당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17조(가입비 및 이용요금) 본 서비스의 가입비,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6장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18조(이의신청 금지) 이용자는 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청구금지) 이용자는 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당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당 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 기관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당 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 기관내 조직(부서, 사업소 등)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당 기관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제공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수강신청, 게시판 글쓰기, 각종 서비스 안내 등 관련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처리

각종 민원업무 접수·처리, 법령에 의한 각종인허가 접수·처리 등 소관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당 기관은 소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당 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인터넷 통합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홈페이지 이용약관 본 서비스 회원관리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등 회원탈퇴시까지

※ 그 외 개인정보 파일 및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확인가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당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당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 기관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당 기관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당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당 기관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당 기관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당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 또는 신청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당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1.9.30)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당 기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당 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소속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장 부광진 064)710-7430

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안수일 064)710-7433 exwolf@korea.kr

※ 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분야별) 보호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 보유부서장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064-71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